이상익 파면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뇌물 수수 의혹 함평군수 구속 촉구 함평군민 대회를 개최했다.

투쟁본부 이행섭 공동대표는 “검찰이 이상익 함평군수의 뇌물 사건을 김영란법 혹은 무혐의로 처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검찰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상익 함평군수를 뇌물죄로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 김광식 공동대표는 “뇌물수수 이상익 함평군수 구속 촉구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뇌물을 받은 공직자를 그대로 두는 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수 없을 것”이라며 이상익 함평군수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편, 투쟁본부는 7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뇌물수수 함평군수 구속기소 촉구 대회’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매주 개최하고 있으며,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호소문>, “목포지청은 언제까지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호할 것인가?”

우리는 이상익 함평군수 파면 투쟁본부이다. 우리는 지난 7월 21일 이후로 벌써 6번째 이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3주째 매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묵묵부답이다. 우리 투쟁본부는 목포지청이 뇌물수수한 고위 공직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한다.

우리는 함평군의 주민이다. 이상익 함평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함평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뇌물을 받은 댓가로 함평군의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었을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함평군민들은 이상익 군수의 뇌물수수로 많은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익 함평군수 사건 담당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담당검사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의자 이상익을 도와주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다. 담당검사는 공정한 법집행자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목포지청과 담당검사가 뇌물수수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기소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뇌물죄가 아닌 부정 청탁 즉 김영란법으로 기소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상익 군수가 받은 양복값 1천만원은 건설업자가 함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부정 청탁 기소 시도는 이상익의 처벌을 덜어주려는 행위이다. 만약 뇌물죄가 아니라 부정청탁으로 기소한다면 목포지청은 부정부패한 공직자를 비호하는 검찰청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목포지청과 담당검사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온 나라가 이권카르텔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검찰과 지역의 유력자가 카르텔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제발 목포지청과 담당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법처리하는 사법기관 본연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호소한다.

우리는 대단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달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목포지청과 담당검사가 하루 빨리 함평군민들의 호소에 응답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4일 이상익 함평군수 파면 투쟁본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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