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표 정창우
지방 자치(地方自治)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국가 살림을 중앙 정부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국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고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 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사회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 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으로 지방 자치를 이끌어야 할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는 정책이 우선이겠지만, 선심성 사업 또는 사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단체장이 있어 지방자치제가 후퇴되는 것이다.
자치단체 정책은 지역 주민의 여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때면 정책을 몇 번이고 환류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이 선출돼야 하는데 단체장으로 자격 미달이면서 정치적인 입지에 편승해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단체장은 지자체를 운영 함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행동을 일삼는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구조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정당정치에 기반을 둔 정치적인 역할에 의해 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되고 지역주의에 편승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참신하고 덕망이 있고 비리가 없고 청렴하고, 도덕성을 갖춘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 자치 제도를 실행 가능한 인물을 단체장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선거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돈 쓰는 선거,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나, 매수하려는 후보자나 자격 미달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에 준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돈이 없으면 선거직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다.
기초 의원 선거에는 수억, 단체장 선거에는 수십억 돈이 필요하다는 설들이 나돌고 있다.
수십억을 퍼부어 단체장이 된다면 그 단체장은 임기 동안 무슨 일에 올인 할까? 주민을 볼모로 오로지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무리한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 사업은 측근인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거래를 통해 금품을 챙길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니 현실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금품을 요구하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특히, 6·1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각종 비리 사업 연루, 선거법 위반 의혹,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현직 단체장 중 다수가 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가운데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에 해당하면 후보 추천 단계에서 얻은 점수의 20%가 깎이고, 경선 시에는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되는 경우 본경선을 비롯해 모든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천배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정당정치 행태는 믿을 수 없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도 버젓이 살아남았던 과거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 행사이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각종 비리나 도덕성, 능력 등이 검증된 후보가 당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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