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에서 지난 21일 오후 2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뇌물수수 의혹 이상익 함평군수 즉각 구속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쟁본부 김광식 공동대표는 “이상익 함평군수 뇌물수수 의혹 혐의가 햇수로는 3년째이다. 목포지청은 시간을 끌지 말고 이상익 군수를 당장 기소하라. 군수는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 혐의 은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기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쟁본부는 검찰에 이상익 군수 배우자 김모씨의 3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재수사도 요구했다.
투쟁본부 이행섭 공동대표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이상익 군수 배우자 김모씨에게 뇌물 전달을 청탁받은 A씨는 기소되었다.” 면서 “그러나 뇌물 수수자로 지목받은 배우자 김모씨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상익 군수는 건설업자 A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의혹에 대해 "광주의 모 양복점에서 옷을 맞춘 사실이 있으나, 양복 대금은 제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으며, 결제 내역과 증빙서류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군수는 그간 5회에 걸쳐 양복을 제작했으며, 바로 결제를 못한 것은 개인적인 불찰이나 양복점으로부터 계좌번호 금액 등을 알려달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며“건설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상익 함평군수 사건을 담당 검사는 투쟁본부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투쟁본부는 오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이상익 군수 구속기소 함평군민 촉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이상익 군수 당장 구속기소하고 이상익 군수 배우자 뇌물 사건 재수사하라”
이상익 군수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뚜렷하다. 이상익 군수가 양복을 맞추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맞춤양복점의 장부도 확보되었다. 이상익 군수 측이 건설업자 A씨가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다고 한다.
일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양복 대금을 반년이 지나서 결제했다는 이상익 군수의 주장은 황당한 변명에 불과하다. 맞춤양복점에서 결제용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서 대금을 늦게 결제했다는 군수의 변명에 많은 군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지 만 2년이 다 되어간다. 햇수로는 3년째이다.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1차 송치한 시점으로 따져도 1년 반이 지났다.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포지청이 시간을 끌면서 이상익 군수의 비리혐의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지연에는 정치적 내막이 있다는 여론도 생겨나고 있다.
비리혐의로 수사받는 자치단체장이 난데없이 전투비행장 ‘유치’를 선언했다. 뇌물혐의로 인해 다수의 군민이 군수에 대해 등을 돌렸다. 더군다나 군수 배우자 뇌물의혹까지 터졌다. 이상익 군수는 자리 보전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런 군수가 어느 지역에서나 반대 여론이 비등한 전투비행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명백한 증거와 함께 검찰 송치된 군수의 기소가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함평군민들은 이 둘을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목포지청은 정치검찰이라고 비난을 받고 싶은가? 담당 검사는 직무유기 검사라는 비난을 받고 싶은가? 목포지청은 시간을 끌지 말라. 이상익 군수를 당장 기소하라. 군수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에 속한다. 지위가 높은 만큼 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 혐의 은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기소가 마땅하다.
아울러 이상익 군수 배우자 김모씨의 3천만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전면 재수사 해야한다. 뇌물 공여자로부터 전달 청탁을 받은 A씨는 기소되었는데 어찌하여 뇌물 수수자로 지목받은 배우자 김모씨는 무혐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공여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꾸로 된 사건처리가 아닐 수 없다.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목포지청은 재수사에 돌입하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일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검찰이 썩은 뿌리를 보고도 가만 있는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목포지청이 함평의 썩은 뿌리를 감춘다면 함평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목포지청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할 것이다.
- 부정부패 비호하는, 목포지청 규탄한다!
- 기소지연 직무유기, 담당검사 강력히 규탄한다!
- 이상익 군수 배우자 뇌물수수 사건, 다시 수사하라!
- 목포지청은 이상익 군수를 당장 구속 기소하라!
2023년 7월 21일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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