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회복지법인에 복지시설 재위탁 ‘함평군 징계’…회계 감독도 부실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2.11.28 13:58 의견 0

함평군의 위탁을 받아 '군립요양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복지시설을 재위탁한 것과 관련해 함평군이 징계를 받았다.

A법인은 요양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2019년 드러났다.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일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다.

하지만 함평군은 같은 재단에 요양원은 물론 장애인 거주 시설 위탁 운영까지 맡겨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함평군은 위탁 운영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걸 알면서도 재위탁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A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곳에 대한 회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후원금 수백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3년간 총액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수십 건을 하면서 필요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담당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A 재단에 대해서도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라고 함평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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