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본지대표
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선거부터 주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에 의한 장점과 폐단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실정은 장점을 살리는 인물 선택이 아니라 돈을 많이 뿌리는 자가 선택되는 폐단이 일어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분명한데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살포되고 있으며, 금품을 주는 자나 받는 자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양심선언은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이런 선거 풍토가 계속될 것 같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식 행정을 통해 지역민의 환심을 사는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예산 낭비는 당연하고 이런 선심성 행정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올바른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된다. 지역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 헌법상의 지방자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성숙 된 의식, 근거 법규 규정 확보,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과 개폐권 확대, 자치단체장과 의회 등 주민의 통제권 강화, 주민자치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민의 인식변화 등 선행돼야 한다.
올해 함평군의 본예산이 4700여억 원으로 5000억원 대에 근접하고 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도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대선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임기가 끝나가지만, 그동안 평가와 정책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지역구 국회의원 눈도장 찍기에 바쁘다.
지역 주민에게 그동안 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의원 비유에 거슬리지 않아야 공천을 받을 수 있어 꽁무니 따라다니기에 분주하다.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유능한 일꾼과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끊이질 않는다.
새로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신인들 역시 출마의 의지는 강하나 비전이 약하다.
6월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정치화되어 허울뿐인 지방정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일꾼을 올바로 선출하는 것도 지방이 사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함평군도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과 관망하고 있는 후보 예정자들이 수두룩하다.
문제는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정책 등 대안이나 해결 방안 제시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리에만 연연해 출마를 결심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한 마디로 스스로나 혹은 주민들에게 철저한 검증을 받는 절차를 무시한 채 “누구도 군수 했는데...?”하며 타인을 핑계 삼아 본인들의 단점을 감추고 합리화하려는 게 더 큰 문제다.
단체장이나 의원의 위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
지방자치제의 본질은 주민이 중앙집권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행정 업무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자격은 “돈 있다고, 머리 좋다고, 행정 경험이 많다고”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주민의 뜻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듯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유능해야 하며, 양심과 도덕성, 청렴성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신망을 얻고, 인기와 재선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으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로부터 능력과 자질 등에 따른 올바른 평가에 의한 선택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병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금품을 요구하고 제공하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불법 선거를 일삼아 민주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후보자를 배척하는 감시자로서 역할도 해내야 한다.
지역사회가 처한 현안 문제를 냉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후보자의 선택은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 분석적인 비판의식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만일 스스로 그릇을 헤아려 한 지역을 경영할 재주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지역의 책임자가 되면 지역은 그 해를 입어 쓰러질 것이며, 주민들의 비난과 귀신의 책망은 단체장의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으로 미칠 것이다. 이런데도 어찌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려고 할 것인가?”라고 경고도 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보스가 아니다. 지역의 재능과 자원을 활용하고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비전을 가진 교섭자이다.
주민들은 무능과 부패한 자치 단체장이 아니라 헌신하는 리더를 원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나무보다 숲을 바라보고,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고 혈연, 지연, 학연 관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회되지 않는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