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임대료·이자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파산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이 사업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농민은 해당 사업으로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임대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농민에게 보장하는데 농민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 초 농지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 1%에 환매 이자율 3%을 더하면 사실상 4%나 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라 파산 위기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어촌공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농지매입·환매 현황에 따르면 89%에 이르는 농민들이 다시 환매에 나서고 있으며 공사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환매수익이 지난 5년동안 총 1천699억원으로 나타났다.

환매차익은 2016년 153억원에서 올해 395억원으로 2.6배나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85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임대료와 이자율을 더한 4%의 이자 부담은 지역농협의 농지 담보 대출 금리(2.5~3.5%)보다 높은 수준이며, 타 농업 부문의 정책이자율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개호 의원은 “자연재해와 부채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나마 희망을 갖게 된 농민들의 고혈인 임대료·이자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희망신문 전남희망신문 jhnews21@hanmail.net 전남희망신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