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만이 지역발전 희망이 있다.”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01.29 10:29 의견 0


함평군 역대 군수 3명이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나비의 고장' = 함평의 명성이 추락하고 있다.

함평을 나비의 고장 전국적인 생태 도시로 발돋움시켰던 3선 이석형 전 군수는 지난해 실시 된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받았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재선을 역임한 안병호 전 군수는 성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안 전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윤행 군수도 2020년 5월 당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당사자들은 함평군민에 의해 함평군수를 역임했고 군민의 대표로 명예를 얻었다면 군민에게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도리일 듯싶은데 그런 대인은 없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19는 일 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구촌 온 세계를 충격에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국민 모두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임 군수들의 실형 소식은 지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전임 군수의 희망적인 메시지도 부족한 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으로 실추된 함평의 명예를 되찾고 청정 함평 나비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 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불명예를 계속 유지하느냐를 가름하는 것은 오직 군민이 선택해 결정하는 선거이다.

특히, 조직선거와 돈 선거는 항상 비리와 부패, 선거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조직선거와 돈 선거에 자유로울 후보자는 정도의 차이지만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법에 정한 법을 100% 지키면서 선거를 치르면 100% 낙선된다는 말들이 회자 된 지 오래다.

대부분 후보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줄 알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자체를 당연시하고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왜 이런 풍토가 되었을까? 이제는 군 단위 지방선거에서 도덕성,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춘 후보자를 우대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직 돈이 인간 됨됨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돈이 개입되면 과거의 파렴치한 행동 등 모든 것이 덮어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되는 게 현실이다.

돈의 양=선거 당선, 공식이 성립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갖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주고 도움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움을 받는 주민은 지인이 억울해하든 말든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자치단체장의 허울만 보고 합리화시켜버린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장이 가능하면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특정세력과 결탁해 사업을 독식하고 지역민들의 분열을 촉발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지역발전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역민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방 세력에 대한 견제가 심화 되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결국은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탓하기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당선되고 보자는 논리보다 정정당당하게 당선되어야 한다는 당사자의 의지와 사회적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시대를 기다리기에는 머나먼 세월인 듯싶다. 기대하는 생각조차 희망 사항이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스스로 나부터 금품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면 된다.

때마침 함평지역 특정 포럼에서 현재 관내 지역 농협의 이·감사 등 임원선거가 실시 되는데 매표행위의 금품선거를 하지 않고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많은 군민이 동참해 다가오는 모든 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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