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함평군수 보궐선거 마무리, “결과 승복하는 화합의 정치력 필요”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20.04.27 10:43 의견 0
   

정창우 대표

 

4.15 함평군수 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낙선된 후보자 혹은 낙선 후보자 지지자들의 후유증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는 함평군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낙선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지역화합을 이끌어 내는 리더 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당선자에게는 진정한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다.

“선거는 어떤 방법을 따지기 전에 이기고 봐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듣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고 쉽지 않은 문장이지만, 현실인 걸 부정할 수가 없다.

또 ‘돈=당선 가능성’, 선거에는 돈(money)이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삶의 영역의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품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꾼’들이 나서 온갖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이지만, 정작 돈이 건네지면 선거운동은 뒷전이고, 하는 척 후보자에게 얼굴도장만 찍고는 선거가 어렵다고만 아우성들이다.

이 정도 되면 ‘선거꾼’이 사라질 법도 한데, 선거만 닥치면 행세를 한다.

후보자 측도 선거꾼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혹시나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봐 내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선거꾼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금품선거에 대한 강력한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법을 만드는 당사자들도 선거를 치르는 형국이라 당분간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이처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가 금품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권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없어진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수십억을 쓰고 당선됐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본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들의 복지정책 등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각종 사업발주를 핑계로 돈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만다.

그런 금품선거가 있어 서도 안되지만, 그러한 금품의 댓 가로 후보자를 뽑아서도 안 된다.

후보자의 돈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다. 땀이 묻어난 돈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유권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후유증이 덜 하고 승복하게 된다.

돈 선거를 치르다 보니 후보자 각자마다 승패에 대한 이유를 달게 되는 것이다.

이번 함평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진정을 하고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상대방이 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의해 국민에게 선택된 선거 결과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승자와 패자 모두 손을 맞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당선자는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낙선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이제 궐위 된 함평군 지방정부가 완성됐다. 투명하고 성숙 된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주민의 뜻을 담아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친척의 청탁을 경계하라’고 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게 되면 선거 때 도와준 공신들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일상으로 돌아가 평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사업과 인사 등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지역별로 군수가 따로 인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예산편성 재정 운영에 개입하고 부정 청탁의 온상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 허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원 책이 필요하고 단체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벌써 측근들이 득세해 행정에 간섭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입소문이 돌고 있다. 주민 모두가 함평군민임을 측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자체의 인사·예산·인허가 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사회, 지역 언론, 주민 등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본분을 다할 때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함평군수 보궐선거가 마무리되어 행정 공백도 채워졌다. 군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결과에 승복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화합하는 정치력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