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희망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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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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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산자원 개발부 함평유치를 두고 찬반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유치 예정지인 신광면 일대 주민들은 혹한에도 불구 반대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역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며 현 농수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의원이 함평 발전을 위해 유치한 국책사업으로 지역민이 환영하고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지역주민들은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농민단체와 반대투쟁 협력을 구상하는 등날이 갈수록 반대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들어보면 예상부지가 무려 1백60만평에 이르며 그 주변 반경 3Km는 모든 생활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며, 군유산 일대의 국내최대 야생녹차단지, 비자 숲 등이 훼손 될 것이고, 군유산의 역사성을 지닌 가치인데다 최고의 자연생태환경을 지닌 친환경농업지역으로 황금 같은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축산과학원유치가 지방세재정 증가나 일자리창출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미국 군사기지의 유치에 비유할 수 있어 장차 지역발전에 암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유치환경 주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일단은 우선협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첫째는 유치예정지역 주민의 동의가 우선이고 둘째로 부득이하게 유치해야할 경우 이에 따른 장·단기적 지역발전 청사진과 이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하므로 지난 수 십 년간 지역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것과, 해당 지역민의 이전을 바라는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역에 유익성보다 폐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 유치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신광면 송산리 일대 반대주민들은 현재 위치한 천안시의 이전 숙원사업을 ‘왜 우리 함평이 떠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타 자치단체가 원치 않은 것을 함평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졸속결정 이라는 것이다.
원전건설, 원전폐기물유치장은 국가적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이 지역에게 밀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우리 함평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국책사업을 지역 위기를 내세워 반대명분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과 함평군의 최종결정에 있어 당장은 현재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위치한 곳에 지역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한 심사단을 통해 그 지역민들의 퇴치요구가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함평 유치를 통한 장·단기적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를 바란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100년,1000년에도 회복할 수 없다.
지역친환경자연보호와 지역자원보다 더 월등한 이익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부득불 유치가 불가피할 경우 지역민들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소수의 지역주민이라도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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