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공동체 함평 지역사회를 고소 고발로 일삼아 혼탁케 하는 악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약자가 보호받아야 할 법을 힘 있는 권력을 앞세워 고소 고발을 일삼는다면 그는 악덕 정치인임이 분명하다.

민주사회에서 범법자에 대한 고발정신은 정의로운 행위일 때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언론에 폭로하므로 상대에게 재갈을 물리고 정치적 야욕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규탄되어 마땅하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존재 하는듯한 현실적 아픔을 겪는 억울함이 있다면 이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소 고발이 악의적 정치공작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사회적 규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자신의 비리나 범죄사실을 음폐 내지 희석시킬 목적으로 적반하장 식 고소고발의 법적대응은 있을 수 없는 악덕행위가 분명하다.

돌이켜보면 4년여 전인 6대 지방선거를 앞둔 모 단체장의 비서 여직원 성추행사건이 당사자의 부모 기자 회견 폭로로 지역사회가 경악했다.

그 결과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소시효 등 사유로 당사자는 면책을 받고 성추행 피해자인 여비서의 아버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은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함평에 존재하고 있다.

군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군의원의 비리를 들춰 내 언론을 활용해 보도하여 당사자들에게 재갈을 물려 힘을 빼도록 했다는 의혹은 아직도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역시 고소 고발로 후보자는 물론 하나 둘도 아닌 여러 군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고 지금까지 많은 지역민들이 고소 고발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소 고발의 진원지가 있다고 확신하는 군민들이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생명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 전직 모단체장은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물의를 빚어 그야말로 이 고장을 망신시켰음에도 계속 성추행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발 자격인 당사자 및 주위를 고발로 맞대응하는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함을 보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등장할 법한 일이 아닌가... 지금도 우리 함평에 알게 모르게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는 군민들이 많다.

올바른 군정을 촉구하는 건전한 비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죄목을 씌워 고소를 당한 모 언론인은 최근 목표지법(1심)과 광주고법(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는 우리 고장에 악덕 고소 고발로 고통 받는 군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남희망신문 전남희망신문 기자 webmaster@jhnews21.co.kr 전남희망신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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