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제도적 마련 서둘러야...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09.10 10:37 의견 0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해남군 전체 농가에 년2회에 걸쳐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농촌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에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의 비현실화 등으로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일부 정당이 농민수당 지불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현 국회 농수산위원장인 홍주홍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전남지역도 강진군이 금년 예산에 50억을 반영 논, 밭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장차 농민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직접적인 의지로 보여 진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은 전남도에 농민수당 조례안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농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월 10만 원 정도를 계상할지라도 전남도내 전체 약 2천5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적잖은 재정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민의 소득증대가 곧 농촌소비로 연결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국가적 관심사로 조속히 실현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함평군의 경우 군수로 당선된 이윤행군수의 농촌공약 중 핵심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1만여 전 농가에 월 1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되 지역화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년 간 100억 여원의 큰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월 10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소비되면 침체된 상가, 식당 등 경기가 활기를 뛸 것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국비40%, 도비30%, 군비30%의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해남군의 사례를 본받아 함평군도 전남도와 적극협의에 나서는 한편 국비예산확보 (농민수당 시범지역선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남도 순천시, 강진군, 장흥군 등도 농민회를 중심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어가고 있다.

물론 의지만으로는 힘들고 예산마련이 우선해야 하므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의 길 또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열어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남도 국회의원 중 한분은 국회농수산위원으로, 또 한분은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바 전남을 농민수당지급 시범지구로 선정 받는 일도 적극 요구하고 관철 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모름지기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제고시키며 농촌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남군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마련으로 농민수당지급을 관철시킨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차로 월 10만원을 목표로 하되 여건을 감안, 부족하나마 첫 걸음을 떼는 일부터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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