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함공노)이 최근 함평 A지역신문에게 군정 왜곡과 군민 분열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함공노 성명서에 따르면 500여 조합원 일동은 열악한 재정, 지역적 낙후성 등을 극복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통해‘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공직이 바로 서야 지역이 발전 한다’는 신념 아래 집행부와 함께 청렴한 함평, 깨끗하고 공정한 함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에서 최우수 군이라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창간한 함평 A 지역신문이 군정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군정을 왜곡하고 공직자들이 불법과 탈법을 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공직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함평산단의 준공 1년차 분양률 84%라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 근거 없는 트집 잡기와 폄하로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또한, 감사원감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바로 잡고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검찰조사 결과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언제까지 소모전을 벌일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악구의원의 군청방문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결례는 차치하고라도 설과 추석절에 열리는 장터 참여중단이 마치 농산물 판매에 큰 피해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저의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한 군의 공유재산 관리행정에 대해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 비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500여 조합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잘못된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군민과 향우들을 혼란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킨 책임 또한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함공노’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조합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정을 왜곡 폄하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면서, 더 이상 공직사회를 흔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군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비판을 하는 지역 언론의 본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을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A지역신문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필자는 각각의 지역신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책임, 보도와 논평의 태도, 독립성, 타인의 명예와 자유, 품격 등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A지역신문의 편집방향과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다. 물론 공직자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도 감사함을 전한다.
그러나, ‘함공노’는 개인 조직이 아니다.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하고 앞장서야 한다.
‘함공노’ 조직이 그런 점에서 자유스러운지 의문스럽다.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옛날부터 자기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팔불출이라 했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아야 당연한 것 아닌가 묻고 싶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품위와 덕목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하다.
모든 군민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일부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도 상기하고 싶다.
그리고 동 함평 산단과 관련, 감사원감사에 따른 행정절차 해소, 검찰 수사 결과, 등 소모적인 논란에 대해서 공감이 간다.
‘함공노’는 분양률 84% 가시적 성과로 자평하고 있다. 내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실제 분양 대금은 202억 원으로 총 분양대금 575억 원 대비 35.1%의 미진한 요소는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이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효과성’ 의 입장에서 신중한 결론이 요구된다.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효율성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효율성은 높일지라도 효과성 관점에서는 문제가 크다. (185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함평 산단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투융자 심사, 사업자 선정, 금융·자문 수수료 등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군민들께서는 익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함공노’는 당시 산단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수십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지적, 사업자문 관련자들의 징역형, 185억여 원의 군비투입, 산단 조성이 군민을 위함인지? 입주자들을 위함인지? 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 묻고 싶다.
‘과정은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라는 식의 ‘함공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아직은 산단 조성이 성공한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어떤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할 때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500여 함공노 전체 서명의 성명서 내용인지 의문스럽지만, 자기들의 허물은 정당화하고 A지역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부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함공노’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A지역신문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정당화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설령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였다면 양측이 근거 자료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 등의 방법을 통해 풀어가는 가교 역할과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함공노’는 지역 언론이 ‘갑’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지역신문이 느끼는 감정은 함평군청이 ‘갑’이라 생각한다.
함평군에 호의적인 보도가 아니라 해서 신문을 거절하고 언론중재위 재소, 보도자료 제공을 막는 등 ‘갑’ 질의 행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분열을 조장 한다는 의견에 앞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현실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지시나 명령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공무원 조합에서 나서야 할 사안이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압하는 행동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열악한 재정, 공직자 사기저하, 행정력 낭비 등을 운운하기 전에 일부 공직자 들이 아부나 하고 눈치나 보는 가운데 소신 행정을 펼치지 못한 사례는 없었는지 반성의 시간도 필요하다.
‘함공노’는 공직자들이 위민행정, 소신행정, 양심행정 등이 가능하도록 공직자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행정에서도 때로는 100% 근거한 보도 자료가 아닐 때도 있지 않은가? 지역신문 언론사 각각의 정체성에 의해 표현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함공노’ 언론보도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관계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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