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투명성 확보

전남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증기관 지정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11.11 10:17 의견 0

전라남도는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부실 인증 문제와 관련해 인증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 신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인증관리 강화대책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인증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 민간 인증기관이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농업기술센터는 공공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우선 인증기관이 부족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전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생물방제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해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명예감시원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농가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농가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3년간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지원에 대해 인력 및 기능 보강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과,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 연기를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해왔다.

정부의 지난 10월 24일 개편안에 따르면 2014년 초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대한 규정 위반 시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2014년 계획이던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 확보 시까지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민간 인증기관 지정은 기존 영리기관에서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 기준을 바꿨다.

전남도 관계자는“친환경농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를 없다”며“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인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비용․고효율 친환경농업 육성과 인증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업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 지난해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이 7만 6천㏊로 전국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 대비 인증 면적은 20배, 농가 수는 16배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메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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