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규모 국고 보조사업 '졸속추진'
감사원, 함평군 파충류 공원 '주먹구구식' …예산낭비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09.30 11:22
의견
0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대형 국비 보조 사업이 상당수가 중도 포기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등 졸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감사원의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함평군의 파충류 공원 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 일부가 타당성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북선형 유람선을 건조하는 이순신장군 승전크루즈 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면서 국도비 등 140억 원이 지원됐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3년간 15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실운영 되고 있다.
고흥군 거북선 유람선 사업은 지난 2010년 4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2년간 사업조차 착수 못 해 결국 불용처리 됐다.
함평군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도 의뢰하지 않은 채 120억원이던 사업비를 두 차례에 걸쳐 195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관 착공도, 항온·항습시설을 갖추지도 않은 채 멸종위기나 희귀 동물들을 수입해 결국 41마리(2천100만원 상당)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폐사하고, '뱀을 특화 한다'는 이유로 악어관을 준공 후 철거해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축소 등 조건부 투융자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다 추진 6년여만에 백지화돼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41억원을 날렸다.
해남자연사박물관은 규모 협소를 이유로 애초 사업비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50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투융자 심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감사원은 “거북선 유람선 사업은 민간 위탁이나 매각 등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유사 중복되는 사업 추진 중단을 주문했다” 며 “감사결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